[현장연결]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앞으로도 연금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서 1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혜택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둘러싸고 끝도 없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과반의 합의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두고두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꼭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합의처리가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은 단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국회의 의사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야당의 요구에 불복해 법안처리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과반의 합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밖에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은 딱 3가지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3법이 그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부터 최대 33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의 진행을 거부한다면 다수결 처리를 하거나 법안 처리를 하염없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법 개정에 우리 모두가 다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안에서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과 결정의 룰을 새로 만들고 21대 국회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정치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가짜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서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나쁜 정치 선동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던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16일을 기억합니다.
아스팔트 극우세력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난폭하게 유린되었을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던 그 장면은 어쩌면 국회의 정치일상이 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노동존중 사회도 민생경제 회복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구조를 기득권으로부터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유연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며 가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사회 기득권과 부조리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앞...
